21대 총선이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라 안밖으로 코로나 19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그와중에 정치인 또는 일부 정당의 꼼수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안그래도 코로나 19에 스트레스가 치솓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들의 꼼수들이 들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배경으로, 혹여나 정치 혐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각 정당들의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곳저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
0. 메인 공약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를 5대 핵심공약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실천과제를 중앙 정책 공약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일자리 및 교육
더불어 민주당의 일자리는 '노인 소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의무고용 내실화와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많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제(기존 근로시간: 주68시간) 추진
노조가 파업(쟁의) 등을 하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조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약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직장인도 다닐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을 만들고, 일반 로스쿨의 4분의 1 수준인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 벤처에만 1년에 5조 원씩 투자할 예정
2. 부동산
일자리를 노인과 장애인에 집중하고 있다면, 부동산 부분은 청년에 올인하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을 목표로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공약, 청년에게 혜택 더 좋은 은행 대출상품도 출시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와 고양시 창릉 등을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3. 의료 및 안전
의료재난 부분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약제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진료에 취약한 곳에 배치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작년 봄에 있었던 강원 산불처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소방헬기를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지원 스쿨존 확대 받고, 거기에 추가로 학생들이 걸어 다닐 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 공사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briefing/260020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미래통합당
0. 메인 공약
.. 알수가 없다. 당 홈페이지에는... 2018년 제7대 동시지방선거 공약 외에 자료를 찾을 수 가 없었다.
http://www.saenuri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www.saenuriparty.kr
1. 일자리 및 교육
노동조합원의 친인척 등 회사 관계자부터 채용하던 관행은 out. 청년이 직접 채용 과정 감시하겠다고 한다.
창업했다 잠시 좌절하더라도,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 정책 담당 기구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를 제안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대기업 노조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노조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 부동산
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단순하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잡혀있다고 보면 된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 공시가격 인상 저지, 2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이다.
3. 의료 및 안전
진심 복지공약을 제안했다. 주 내용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고등학생까지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거북목·비만·우울증 등), 임산부 교통비 지원·바우처 금액 상향,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간호 질 향상 등으로 청년과 여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가급적 지양하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극복만큼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워진 공약이라고 한다.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www.saenuriparty.kr/intro.jsp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www.saenuriparty.kr
민생당
0. 제1호 공약
? 1대 공약은 모르겠고 10대 공약은 당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자세히보기 링크)
1. 일자리 및 교육
지원자한테 폭언하는 면접자 out. 그리고 면접 결과와 변경되는 일정은 무조건 지원자한테 알려줘. 부정 채용 걸리면, 합격 취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어요. 쉐어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늘리고,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 원만
3. 의료 및 안전
군생활중 장애입은 유공자 지원 확대
* 민생당 홈페이지
민생당
민생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대한민국,정당,정치
minsaengdang.kr
국민의당
0. 제1호 공약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
다른 정당이 청년과 노약자에 방점을 찍을때 국민의당은 국회에 대한 개혁을 외치고 있다.
멋있다. 표에 구걸하기 전에 본인의 위치에 대한 직무와 책임에 먼저 칼을 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1. 일자리 및 교육
합격 취소 받고 더블로 간다! 부정 채용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오히려 로스쿨이 부모의 부와 지위를 이어받는 수단이라며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법고시를 부활시키자
네거티브 방식 받고, 추가로 타다금지법 폐기! 규제개혁위원회도 국회로 데려와서 규제 완화!
미래통합당과 같이 “지금 규정 너무 빡센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자!” 한편 자유공화당: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못찾겠다 꾀꼬리... 그보다 다른 재미? 있는 공약이 있다. 위에 총선공약 링크를 따라가서 살펴보면
미국과 핵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첨단과학강군을 만들겠다...(미국이 공유해줄지는 모르겠지만..)과 ..과.. 과...
전반적으로 경제 불균형보다 권력의 불균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공약이 많은 것 같다.
3. 의료 및 안전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 국가적 치료제 개발 추진 등으로 신종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지키겠다.
그밖에 n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너무 요즘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의 공약이 만들어진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총선으로 당선이 되면... 일년만 할건 아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국민의당
안철수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일하는 정당 국민의당 | 행복한국민, 공정한사회, 일하는정치
peopleparty.kr
정의당
0. 제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도로 사회가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오. 시작하는 제1호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첫째도 청년, 둘째도 청년이다. 야당이 여당을 비난하는건 당연하지만 공약집에서 직접 언급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지만 구호로 외치는 '청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들은 매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공약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약간 기술하자면, 일단 20세가되는 청년들에게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는 단기 대안과 청년 상속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꾀하고 있다.
( 다운로드 )
1. 일자리 및 교육
면접자 SNS 아이디 물어보는 회사 out. 취업·승진할 때 학력으로 차별하면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 벤처에만 1년에 5조 원씩 투자할 예정
대기업의 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게 해주는 대신, 특허 등록 요금을 깎아주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벤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공대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예정!
미래통합당과 같이,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창업했다 잠시 좌절하더라도,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미래통합당과 같이, 대기업 노조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노조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노조가 파업(쟁의) 등을 하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조의 권리를 더 키우겠다고 했어요. 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약속
2. 부동산
청년이나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공약을 냈는데요. 월세 사는 1인 가구라면, 3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공 안 됐을 때 계약하는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공약
3. 의료 및 안전
탈시설 지원법 추진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서, 나와 가족의 병력을 모두 알고 있는 의사에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내도록 지원!
* 정의당 홈페이지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168
21대총선공약(정의당)
www.justice21.org
민중당
0. 제 1 공약
민중당의 제1 공약은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로 시작한다.
1.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4. 고용보험을 모두를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8.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9.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하겠습니다.
10. 제조업특별발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등을 책임지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보기 )
다른 당과 달리, 상세 내용을 모두 열거해보았다.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저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슬픈건? 안타까운건? 공약의 대부분은 결국 이미 가진? 이들이 내려놓거나 포기해야하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결국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과정이 불필요하거나 의미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당과 달리 세세하게 열거하지도 않았겠지...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만 인정한다면 굳이 내세우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 '이상적이다'라고 말해야하는 처지가 씁쓸한 뿐이다는 푸념이다.
그리고 가만 보면 대표? 정당외 정당의 정책이 금족같은 공약이 많은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것이 타게팅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그들이야말로 대의정치의 정석이 아닌가 한다. 는 개인적인 사견을 더해본다.
1. 일자리 및 교육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다음 직장을 고민하는 동안(최대 600일) 쓸 수 있는 이직 준비 급여
부동산은 민중당의 제2공약이다.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없는 사회로! 투기꾼에게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참에 다 때려잡자 이다.
3. 의료 및 안전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교육에 대한 불평들을 타파하겠다는 내용이 공약 3으로 제안되고 있다.
*민중당 당홈페이지
나를 닮은 정당 민중당 -
minjungparty.com
녹색당
0. 제1호 공약
녹색당 1호 공약은 ‘그린뉴딜’ 정책이다.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3가지 방향에서 10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명확하다.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당보다 큰 정당들 중 다수가 이 조차 지키지 못하고 확성기로 소리만 치는 곳들이 많다.. ㅜ
(공약 다운로드)
1. 일자리 및 교육
정의당과 같이, “주52시간도 많은데? 주35시간제 고고!” 그러기 위해 정의당은 주52시간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자고 했고, 녹색당은 공공기관 주4일제도 내걸었고요.
... 찾을 수가 없다.
3. 의료 및 안전
...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녹색당은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토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여기서(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검색해보거나 참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녹색당 홈페이지
2019년 2월 인천녹색당 운영위 회의 안내 | 녹색당
2019년 2월 인천녹색당 운영위 회의 공지 –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모임방 (부평구 경인로 787) – 논의 안건 : 2019년 소모임 구성 및 대의원추첨 등 * 인천녹색당 당원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2018년 운영위원과 2019년 모임을 기획하시는 예비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이는 확대운영위로 진행이 됩니다. **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
www.kgreens.org
그리고 잘 정리된 차트
1. 일자리 관련 멋진 차트
2. 각 정당별 제1호 공약 비교
3. 주요 정당별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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